![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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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사건으로, 동업계약 파기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이 기각된 주요 이유를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2-가합-18986
- 귀속년도: 2020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3.08.30.
- 진행상태: 진행중
1.2. 주요 쟁점
본 소송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단독으로 동업계약에 제3자 개입을 유도했는지 여부와, 이를 근거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2. 당사자 및 동업 계약의 배경
2.1. 당사자
- 원고: 이SS
- 피고: 김AA
2.2. 동업 계약의 성립
원고와 피고는 2011년 인바(INVAR)를 ○○디스플레이에 유통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동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은 KKK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각각 50%의 지분을 소유하며, 피고가 대표이사직을 맡았습니다. 핵심은 인바의 독점 판매 권한을 확보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3. 사건의 전개 및 주요 쟁점 분석
3.1. KKK에 대한 세무조사 및 문제 발생
KKK는 2013년부터 매출이 급증함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KKK은 고액의 세금을 부과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3.2. 합의와 신뢰 훼손
원고와 피고는 KKK 관련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 법인 (◇◇머터리얼)을 설립하여 이 사건 영업권을 이전하고, 그 수익으로 세금과 벌과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세무조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과정에서 합의 내용을 문서화할 것을 요구했지만, 원고가 이를 거부하면서 신뢰가 훼손되었습니다.
3.3. 제3자 개입의 원인
피고는 원고와의 신뢰 훼손으로 인해 사업 관련자들(○○피씨엠, ◎◎엔지니어링, ★성)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로 인해 이들이 동업관계에 개입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3자 개입을 단독으로 유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원고의 계약 위반 행위가 신뢰 훼손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부당이득 반환 채권 발생 여부
법원은 동업계약의 내용과 정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고가 단독으로 제3자 개입을 유도했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계약 위반 행위가 신뢰 훼손의 근본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4.2. 결론
따라서,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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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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