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남용과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세 부과처분 관련 판례

원고 법인의 법인격을 남용하였음을 전제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7. 4. 5. 2016누1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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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남용과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세 부과처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법인격을 남용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법인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대전고등법원 2016누11337 사건으로, 2011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 법인격 부인 및 남용 이론 적용 가능성
•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여부
• 세금 회피 목적의 거래 형태와 그 효력

판결 요지

원고 법인의 법인격 부인 또는 주주들의 법인격 남용을 전제로 한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법인격 부인 및 남용 관련

원고는 항소심에서 aaa(실질 지배경영자)가 이 사건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7토지)의 실질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법인격 부인 및 남용 이론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법인격 부인·남용론이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조세법 영역에서의 적용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원고가 스스로 자신의 법인격을 부정하면서까지 법인격 부인·남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실질과세의 원칙 관련

원고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aaa에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 형식을 존중해야 하며, 조세 회피 행위로 효력을 부인하려면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aaa이 원고의 주식을 매수한 행위는, bbb, bbb, aaa이 조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 법률관계로, 그 실체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aa이 실질적인 토지 매수자이므로 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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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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