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법인의 법인격을 남용하였음을 전제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6. 5. 25. 2014구합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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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남용을 전제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세 부과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원고의 법인격 남용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다루며,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4구합4445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등
• 원고: 000000 주식회사 외 4명
• 피고: 000세무서장 외 2명
• 판결일: 2016. 05. 25.
• 주요 쟁점: 법인격 남용, 소득금액변동통지, 법인세 부과

1.2. 사건의 배경

원고 법인은 토지 매입 후 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 처분 및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법인의 법인격이 남용되었거나, 사실상 경영지배자가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보아 소득 처분 및 증여세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2. 원고들의 주장

2.1. 법인격 부인 및 소득 처분 위법 주장

원고들은 실질적인 경영지배자가 따로 존재하며, 법인격을 남용한 행위가 있었으므로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 ccc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7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hhh, lll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7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과점주주 관련 주장

만약 원고 ccc이 원고 bbbb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면, 구 지방세법에 따라 원고 ccc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른 세금 부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3. 법인격 남용 주장

hh, lll이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해 원고 bbbb의 법인격을 남용하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원고 bbbb의 법인격 부인을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관계 인정

법원은 다양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ccc이 원고 bbbb의 주식 67,500주를 매수하여 원고 eee, ggg, fff에게 명의신탁했으며, 원고 ccc이 원고 bbbb의 사실상 경영지배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bbbb이 토지를 매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이 실제로 원고 ccc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3.2. 과점주주 해당 여부

법원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취지를 언급하며, 원고 bbbb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3.3. 법인격 남용 여부

법원은 법인격 남용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이 사건에서 원고 bbbb의 법인격을 부인할 정도의 재산 혼용이나 법인격 남용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판결의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 법인의 법인격 남용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47조
• 지방세법 제7조
• 법인세법 제6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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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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