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부동산 명의도용과 실질과세 원칙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부친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 사건 관련 법리
2.1. 실질과세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 대상의 귀속이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실질과 다른 형식을 취하는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2.2. 입증 책임
실질과세 원칙 적용을 주장하는 자는 소득 귀속이 명의뿐이고, 사실상 다른 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 명의자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 또는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3.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년경 필리핀에서 치과대학을 다니던 학생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경제력이 없었고, 부친 또는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도용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 부친의 증언: 원고 부친은 원고의 이름을 도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증언했지만, 부친은 원고의 부친이고, 회사는 부도 상태여서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 금융기관 대출 내역: 원고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졌고, 부동산 매각대금이 원고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었습니다.
- 원고의 국내 거주 사실: 원고는 부동산 취득일 및 담보대출 시기에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 명의도용 문제 해결 노력 부재: 원고는 부동산 압류 시 명의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 적용에 있어서 입증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등기 명의자의 추정을 뒤집기 위한 충분한 증거 제시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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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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