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필요경비 인정 범위

원고 주장의 경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 11. 9. 2021누10817]

“`html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필요경비 인정 범위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비용의 범위를 다루고 있으며, 원고가 주장한 경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원고는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원고의 항소 기각 결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번호: 2021누10817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00세무서장
• 판결일: 2022.11.09.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판결 요지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된 중개수수료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매도청구 관련 변호사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당이득금을 손해배상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감액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 매도청구 관련 변호사 비용은 필요경비 불인정, 부당이득금 손해배상액은 양도가액 감액 대상

상세 내용

1. 원고의 주장 및 1심 판결

원고는 토지 매매 계약 관련 경비를 필요경비로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항소 이유 역시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2. 항소심 판결: 1심 판결 인용 및 일부 수정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을 유지하며, 판결문 일부 표현만 수정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항소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기본 입장을 유지

3. 주요 수정 사항

항소심 판결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수정되었습니다.

• 매수인 관련 표현 통일
• 연도 및 날짜 수정
• 참조 조항 및 증거 관련 내용 수정

4.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원고의 항소 기각, 1심 판결 유지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