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원고의 주식거래 중개인 여부 및 주식거래 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원고 회사가 주식거래의 중개인에 불과한지 여부 및 주식거래가액을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7. 20. 2017누4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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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원고의 주식거래 중개인 여부 및 주식거래 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주식 거래의 중개인에 불과한지, 그리고 주식 거래 가액을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 AAAAA 주식회사 외 3인이 KK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관련 사건들은 2012년 귀속 법인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다툼을 포함합니다.

판결 요지

원고 회사는 주식 거래의 당사자이며, 정관에 따른 순자산가액 평가 방식은 객관적 교환 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쟁점

주식 거래의 중개인 여부

원고 회사가 주식 거래의 중개인에 불과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회사가 주식 거래의 당사자임을 판시했습니다.

주식 거래 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주식 거래 가액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또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정관에 따라 순자산가액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 시가로 적절한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수정하여 인용하였으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의 근거

법원은 정관에 따른 순자산가액 평가 방식이 기업의 계속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객관적인 교환 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결론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주식 거래 관련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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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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