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과 이자의 변제에 대해 약정서에 기재한 경우 원금과 이자의 충당 순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 2016. 1. 20. 2015구합22150]

법인 원금과 이자 변제 관련 판례: 변제충당 순서 문제 발생 여부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법인 원금과 이자의 변제에 대한 약정의 존재 여부에 따라 변제충당 순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5구합22150
•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
• 판결일자: 2016년 1월 20일

1.2. 사실관계

• 원고는 은행으로,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고객에게 여신을 제공
• 채무 불이행 시, 신용보증기관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
• 원고는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채무 이행금을 신용보증약관의 보증 비율에 따라 원금과 이자에 각 충당하여 법인세를 신고
• 세무서는 원고가 충당 순서에 대한 약정 없이 임의로 원금을 먼저 회수하여 이자수입을 누락했다고 판단, 법인세 부과 처분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금과 이자의 변제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변제충당 순서 문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즉, 채무 변제 시 원금과 이자의 충당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판결 요지

약정서에 의해 신용보증기관이 변제해야 할 보증채무의 총액이 원금과 이자로 명확하게 특정되고, 신용보증기관이 그 전액을 지급했으므로 변제충당의 순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3.2. 이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신용보증기관과 원고 간의 신용보증 계약에 따라 보증되는 채무는 보증비율 범위 내의 원금채무와 이자채무로 한정됩니다.
• 신용보증기관은 보증채무 이행 시, 원금과 이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및 민법 상의 변제충당 순서 규정은 변제자가 원금 및 이자 전부에 미치지 못하는 금원을 지급했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와 신용보증기관 사이의 명확한 약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가 특정되어 지급된 경우

에는 변제충당 순서에 관한 법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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