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의 조세회피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음 [대법원 2015. 2. 12. 2014두13423]
대법원 2014두13423 판례: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조세 회피 목적
본 판례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조세 회피 목적에 대한 법리 해석을 다루고 있으며,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적법한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4두13423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정AA
- 피고: ○○세무서장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3누21344 판결
- 선고일: 2015년 2월 12일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를 판단했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심 판단의 핵심
원심은 송BB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을 취득했고,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법리에 따라 적절하게 판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조세 회피 목적의 인정 여부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어떠한 위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리
이 판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었습니다. 이 조항은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 의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확정함으로써,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조세 회피 목적에 대한 법리 해석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지 여부가 증여세 부과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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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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