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과 같음)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 가산세 면할 정당한 사유로 볼수 없음. [대법원 2017. 11. 23. 2017두54586]
조세특례제한법 위반 관련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54586
귀속년도: 2005년
심급: 3심
선고일자: 2017년 11월 23일
진행상태: 완료
원고: AA
피고: 수원세무서장
판결 요지
법령 부지 또는 오인의 경우 가산세 면제 불가
세법상 가산세는 행정상 제재의 성격을 가지며,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판결과 동일하게, 법령을 알지 못했거나 잘못 이해한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내용
상고 기각.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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