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판결과 같음) 양도소득세 대토감면의 요건 및 입증책임의 소재 [대법원 2021. 4. 15. 2021두30037]
양도소득세 대토 감면 관련 판례 분석: 국승 대법원 2021두30037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대토 감면 요건 및 입증 책임 소재에 관한 국승 대법원 2021두30037 사건을 다룹니다. 201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소송으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심 판결과 동일하게, 본 사건은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다룹니다.
- 사건번호: 2021두30037
- 귀속년도: 2013년
- 심급: 3심 (대법원)
- 선고일자: 2021년 4월 15일
- 원고: AAA
- 피고: 00세무서장
2. 쟁점 및 관련 법령
주요 쟁점은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 등의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 등의 자경 감면)
3. 판결 요지
대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 및 경작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농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경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 하며, 적어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상고 이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례 활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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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본 판례는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특히 새로운 농지에서의 거주 및 경작 요건에 대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농지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경우, 관련 법령 및 판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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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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