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 권리 양수 및 출자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원어민들에게 권리를 양수한 후 조합에 출자한 이들이 적용할 취득가액은 원어민들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 2017. 5. 18. 2016구합5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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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권리 양수 및 출자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원어민에게 생활대책 용지에 대한 권리를 양수한 후 조합에 출자한 이들이 적용받는 취득가액을 다루고 있으며, 원어민의 취득 시기 및 가액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배경

원고들은 원어민으로부터 생활대책 용지에 대한 권리를 양수받아 조합에 출자하였고, 피고는 이들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쟁점

주요 쟁점은 원어민으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원고들의 취득가액을 원어민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여부입니다.

2. 법원의 판단

2.1. 부과제척기간 관련

법원은 원고들이 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을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부동산관리신탁계약 체결 시점에 현물출자가 이루어졌다고 보았고, 이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2. 취득가액 산정 관련

법원은 원고들이 원어민으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았더라도, 원어민과 동일한 취득가액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취득가액을 정해야 하며, 원어민에게 부여된 혜택이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96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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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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