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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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부동산 압류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부동산 압류 처분과 관련된 소송에서, 원인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에 기초한 압류 처분의 효력 및 말소 등기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등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 압류 처분의 적법성
- 말소등기 의무의 발생 여부
주요 판결 내용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판결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1. 소유권의 귀속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망인이 신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김ㅇㅇ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권리 추정력을 잃고 원인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2. 등기 말소 의무
재판부는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피고 김ㅇㅇ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임ㅁㅁ에게는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3. 압류 처분 및 승낙 의무
원인무효인 소유권자의 부동산에 압류처분을 한 경우, 국가는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관련 법리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를 관련 법령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및 압류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각각 말소등기절차 이행 및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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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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