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의무의 존부와 원천징수세액, 그 시기 등을 쉽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에게 부과해야함 [광주지방법원 2018. 1. 11. 2016구합1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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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 원천징수의무의 귀속 주체와 그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천징수의무는 해당 의무의 존부, 원천징수세액, 그리고 그 시기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에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6년에 진행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000세무서장입니다. 2011년, 2012년, 2013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1.1. 사건 관련 정보
-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10541
- 귀속년도: 2012
- 심급: 1심
- 판결일자: 2017. 01. 11.
- 진행상태: 완료
1.2.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다음과 같은 법령들을 관련 법규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 소득세법 제127조
- 소득세법 제46조
- 소득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73조
2. 주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특히, 유동화 전문회사, 증권회사(할인기관), 자산관리 위탁회사 등 여러 당사자가 관련된 복잡한 거래 구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2.1. 판결 요약
법원은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의무의 존부와 원천징수세액, 그 시기 등을 쉽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에게 부과해야 한다
는 점을 강조하며, 이 사건 할인기관인 증권회사가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에 따라 발행기관(유동화전문회사)을 대신하여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사건의 경위
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및 대출 약정 체결: 환경개발 주식회사는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유동화전문회사 등과 사업 및 대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 자산관리위탁계약 체결: 유동화전문회사는 증권회사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대출금 채권 관리를 위탁했습니다.
- 업무위탁계약 체결: 유동화전문회사는 원고인 은행과 자금 관리, 유동화증권 관리 등을 위탁하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인수 계약 체결: 유동화전문회사는 증권회사와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 인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매입보장약정 체결: 유동화전문회사는 증권회사 및 시공사와 유동화기업어음 매입보장약정을 체결했습니다.
- 원천징수 관련 세무조사 및 처분: 광주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원천징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4. 당사자들의 주장
4.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기업어음을 인수한 할인기관 등이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 원고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4.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원고가 이 사건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 할인기관 등이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또한 의무가 있다.
5. 법원의 판단
5.1. 원천징수 의무의 귀속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원고가 아닌 할인기관인 증권회사가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천징수 제도의 취지
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재산권 제한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원천징수 관련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자
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2. 판결의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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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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