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9. 2. 15. 2018구합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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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처분 취소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0106)
본 정보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2018구합60106 사건, 즉 원천징수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해당 사건은 2019년에 1심 판결이 내려졌으며, 2019년 귀속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 피고는 A세무서장입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원천징수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2년도 원천징수분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8구합60106
- 사건명: 원천징수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
- 피고: A세무서장
- 판결 선고일: 2019. 2. 15.
2. 쟁점 및 판단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처분 자체의 고유한 하자만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와, 선행 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하자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하자를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두 가지 주요 주장을 펼쳤습니다:
- 원고가 DD전자 주식을 취득할 당시 실질적인 대표자는 김AA가 아니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원천징수 예상세액 및 불복절차가 기재되지 않아 다툴 기회를 얻지 못했으며,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해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퉈야 하며,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툴 수 없다.
- 원고가 주장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실체적 위법사유는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소득처분 내용과 원천징수 의무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불복할 기회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천징수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를 직접적으로 다툴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관련 법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특히 원천징수와 관련된 세무 소송에서 소송 전략을 세우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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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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