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월액여비 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판례

월액여비가 소득세 과세대상인 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7. 7. 6. 2016누1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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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월액여비 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판례

이 판례는 대전고등법원에서 다루어진 2014년 귀속 소득세 관련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종소 월액여비가 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이며, 2017년 7월 6일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며, 피고는 ㅁㅁ세무서장입니다. 사건은 2014년 귀속 소득세 관련하여 2심으로 진행되었으며, 2017년 7월 6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월액여비의 성격

핵심 쟁점은 종소 월액여비가 소득세 과세 대상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승무원 등이 통상적인 업무 장소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출장)에 지급되는 여비로 볼 수 없으며, 고정적,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2. 비과세 관행 주장 기각

원고는 과거 철도청 시절부터 월액여비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비과세 관행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단순한 과세 누락으로 보고, 비과세 관행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2.3. 가산세 부과 관련

원고는 가산세 부과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하고 과세관청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오인에 불과하며, 세법상 의무불이행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판결 결과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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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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