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 월액여비의 비과세 소득 해당 여부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12. 9. 2015구합82686]

원천 월액여비의 비과세 소득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bbb공사에서 지급된 월액여비(이하 ‘이 사건 월액여비’)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여 비과세소득이라고 주장하며, 피고 강동세무서장이 부과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월액여비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면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3.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주위적으로, bbb공사의 승무직원, 유지보수직원, 파견직원의 경우 상시 출장 과정에서 교통비, 식비, 통신비 등 다양한 경비가 발생하며, bbb공사는 이러한 소요 경비를 감안하여 월액여비를 지급했으므로, 이 사건 월액여비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 예비적으로, 이 사건 월액여비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bbb공사가 원천징수 의무자이고 원고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4.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닌, 직무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수당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상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월액 급여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예외적으로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는 점은 원고들이 증명해야 합니다.

• 승무직원, 유지보수직원, 파견직원에게 이 사건 월액여비 정도의 실비를 변상할 정도의 경비가 정기적으로 발생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각 직군별로 발생하는 경비의 구체적인 내용과 빈도, 그리고 그 경비가 실비변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 사건 월액여비가 상시출장 과정에서의 소요 경비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실비변상적 성질을 부인하는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5.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 또한 기각했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80조에 따라, 원고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bbb공사가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세에 대해 피고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6. 결론

서울행정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월액으로 지급되는 여비가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지급이 실비변상적 성질을 가져야 하며,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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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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