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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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 위상사진 영상 자료를 통해 농지 자경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전고등법원은 양도 위상사진 영상을 근거로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
자경농지 해당 여부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 증거들을 통해 자경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양도 위상사진 영상: 농지에 흙더미, 트럭 주차, 잡초 무성 등의 정황이 포착됨
결론
원고는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상세 정보
- 사건번호: 2015누10269
- 원고: 박OO
- 피고: OO세무서장
- 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4구단100599 판결
- 2심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 6. 11. 선고
- 귀속년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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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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