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위약금의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라면, 공급가액에 포함됨 [대법원 2021. 2. 4. 2020두51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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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위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위약금의 실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여, 부가 위약금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금액 중 일부가 위약금으로 명목되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실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내용
사건번호 및 심급
- 사건번호: 2020두51594
- 심급: 5심
- 판결일자: 2021.02.04.
-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원고 및 피고
- 원고: 주식회사 ○○○
- 피고: ○○세무서장
과세표준 포함 여부 결정의 중요성
부가 위약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위약금의 실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고 기각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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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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