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위장‧가공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부과처분 취소 소송

위장?가공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2. 1. 2022누4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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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위장‧가공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위장‧가공거래로 인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2누43629 판결입니다. 귀속년도는 2016년이며, 2심 판결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2월 1일입니다.

쟁점 법령

관련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됨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고와 피고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1심 판결 인용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

항소심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로 제출된 증거(갑 제9 내지 12호증)를 고려하더라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1심 판결 취소를 구하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고, 1심 판결은 유지되었습니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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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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