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위장‧가공거래로 인한 세금계산서 허위 여부: 국승 판례 분석

위장?가공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5. 3. 2020구합7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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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위장‧가공거래로 인한 세금계산서 허위 여부: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사건으로, 위장‧가공거래를 통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지 여부를 다투는 행정 소송입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22년 5월 3일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인테리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 결과,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 거래와 일치하는지, 즉 실물 거래의 존재 여부, 거래 당사자, 거래 금액 등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세금계산서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았고,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가를 지급했으므로 가공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아래와 같은 근거를 들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과 거래 내역 증빙 자료가 일치하지 않음
• 실제 운영자가 세금계산서의 대표자와 다름
• 세금계산서 관련 물품 대금 지급을 입증할 금융 자료 부재
• 공급자의 허위 진술
•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과도한 차이

법원은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실제 거래와 부합하지 않고, 원고가 거래의 실질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5. 관련 법리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실질과세의 원칙

법원은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을 바탕으로, 세금계산서의 형식적 기재 내용보다 실질적인 거래의 존재 여부와 내용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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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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