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거래에 따라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제출된 사실만으로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 2015. 6. 11. 2014누681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광주고등법원 2014누6813)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위장거래에 따라 교부된 세금계산서 제출만으로 조세포탈 의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유한회사 00유조로부터 벙커씨유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지만, 피고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불공제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2. 주요 쟁점

• 세금계산서의 진정성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일치하는지, 위장거래 여부

• 조세포탈 의도:

  위장거래 사실만으로 조세포탈 의도를 단정할 수 있는지

3. 법원의 판단

3.1. 세금계산서의 사실 여부

법원은 원고가 AAA로부터 벙커씨유를 공급받았고, AAA가 00유조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3.2. 선의 및 무과실 여부

법원은 원고가 00유조가 아닌 AAA로부터 벙커씨유를 공급받았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정황 증거들을 통해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진실성에 대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3.3. 조세포탈 의도 및 가산세 부과 적법성

법원은 위장거래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제출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조세포탈 의도를 가지고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당 내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 판결 결과

•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 (본세 및 정당한 가산세액 초과분)
• 원고의 나머지 청구 기각

5.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위장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제출만으로 조세포탈 의도를 추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조세포탈 의도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요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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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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