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매매 법적 성질상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홈쇼핑이 부담한 할인액도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6. 19. 2015구합5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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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위탁매매와 매출에누리: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2015구합52388)

본 판례는 부가 위탁매매의 법적 성질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홈쇼핑을 통한 위탁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할인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본 판례 분석을 통해 관련 법규와 판례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5구합52388
• 원고: 주식회사 렙○○
• 피고: 삼성세무서장
• 판결일자: 2015.06.19.
• 관련 연도: 2013년

본 사건은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홈쇼핑을 통해 상품을 위탁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할인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다룬 행정소송입니다.

1.2. 사실관계

원고는 AAA 홈쇼핑과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품(돌요나나스 디저트메이커)을 판매했습니다. 원고는 ARS 할인 및 일시불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할인액의 일부를 원고가, 일부를 AAA 홈쇼핑이 부담했습니다. 피고는 AAA 홈쇼핑이 부담한 할인액을 에누리액으로 보지 않고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홈쇼핑이 부담한 할인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2. 관련 법규

•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중 하나로 ‘에누리액’을 규정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에누리액의 정의 (품질, 수량, 결제 조건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

•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에누리액 관련 규정 (공급 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깎아주는 금액)

• 상법 제101조: 위탁매매인의 정의

2.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탁매매의 법적 성질을 고려하여 홈쇼핑이 부담한 할인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의 내용

3.1. 주요 내용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홈쇼핑이 부담한 할인액을 에누리액으로 보았습니다.

• 위탁판매의 특성: 위탁판매는 위탁자가 최종 소비자에 대한 공급자로 간주됩니다.

• 할인 조건: ARS 할인 및 일시불 할인은 원고와 AAA 홈쇼핑 간의 사전 약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상품 판매 가격 자체가 인하되는 효과를 가졌습니다.

• 거래의 실질: 상품 구매자는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AAA 홈쇼핑은 용역 제공의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았습니다.

3.2. 결론

법원은 홈쇼핑이 부담한 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4.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위탁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할인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위탁판매의 법적 성질을 고려하여, 홈쇼핑 등 위탁매매인이 부담하는 할인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 처리에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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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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