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와 수탁자가 약정한 신탁계약서상 ‘은행명의로 고지된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에 위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는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 2018. 12. 13. 2018다26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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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관련 신탁 재산 압류 사건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를 근거로, 신탁 계약에서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조세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부당한 압류 처분의 무효성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2018년 대법원 사건 (2018다264383)으로,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탁 계약에서 발생한 조세 문제를 다룹니다. 특히, 신탁 계약서상 “은행 명의로 고지된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의 범위에 위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내용
2.1. 핵심 쟁점
신탁 계약서상 조세공과금의 범위에 위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2.2. 판결 요지
수탁자는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이는 납세의무자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신탁 계약 관련 조세 문제에서 계약서상의 조항 해석을 명확히 하고, 부당한 압류로부터 수탁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선례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압류 요건의 적법성을 강조하며, 납세의무자와 재산 소유자의 일치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4. 추가 정보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표나 도형 등의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PDF 원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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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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