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유류 매입 관련 손금불산입 처분 적법성: 부산지방법원 판례 분석

유류매입으로 계상한 금액 중 과다 계상분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 2015. 2. 5. 2014구합20699]

법인 유류 매입 관련 손금불산입 처분 적법성: 부산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4구합20699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판결일자: 2015. 02. 05.
주요 쟁점: 법인 유류 매입 비용의 손금 불산입 적법성

본 판례는 법인 유류 매입 거래에서 발생한 과다 계상분을 손금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유류 매입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이 실제 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사실관계

• 원고 회사(주식회사 AA)는 해상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유류 매입 및 공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손금으로 처리했습니다.
• 피고(000세무서장)는 원고 회사의 법인세 조사를 통해 법인 계좌에서 현금 인출 후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사건 쟁점금액) 중 일부가 실제 유류 매입 비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거래를 가공 거래로 판단하여 손금 불산입 처분을 하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유류 거래의 특성상 증빙 확보가 어렵고, 대표이사 개인 자금이나 지인 차입금을 활용하여 매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인 계좌 인출 및 대표이사 개인 계좌 입금 사실만으로 허위 거래로 단정할 수 없다.
• 매출 대비 매입 규모 및 매출총이익률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제외하면 재고 부족 및 비정상적인 이익률이 발생하므로, 쟁점금액은 실제 유류 매입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증빙 자료가 부족하고, 법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입금된 후, 유류 매입 외의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손금 불산입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5.1. 입증 책임

과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지만, 비용의 실제 지출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입증 책임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신고한 비용의 용도와 지급 상대방이 허위라는 점이 상당 부분 입증되었으므로, 원고에게 해당 비용의 실제 지출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5.2. 증빙 부족 및 사용처 불분명

법원은 원고가 쟁점금액이 유류 매입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이사의 개인 계좌 입금 후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매입 자금 차입 관련 증빙 자료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5.3. 기타 정황

법원은 다음의 정황들을 고려하여, 쟁점금액이 실제 유류 매입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2011년 및 2012년 사업연도의 매출원가로 계상된 금액 전체에 상당하는 매입 유량을 인정하기 어렵다.
• 원고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유류 매입 외의 용도로 사용된 정황이 확인되었다.

6. 결론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거래를 가공 거래로 인정하여 손금 불산입하고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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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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