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html
부가 유류 매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본 판례는 부가 유류 매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이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유소를 운영하며, ○○석유화학으로부터 초저유황경유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석유화학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내렸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원고가 ○○석유화학으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았는지, 아니면 다른 공급자로부터 공급받았는지, 그리고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거래와 얼마나 일치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관계 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 원고가 공급받은 유류는 SK에너지 주식회사에서 출하되었습니다.
- 출하 당시 발행된 원출하전표에는 매입자가 ○○석유화학이나 원고가 아닌 다른 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원고는 ○○석유화학을 통해 원출하전표를 변경하고, ○○석유화학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습니다.
3.2. 세금계산서의 진위
법원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다르다는 점, 유류 공급의 유통 경로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석유화학으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실제 매입처가 아님을 알고 있었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과 실제 거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