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유류분반환청구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국승 판례 분석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출하게 된 비용은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 2. 3. 2020누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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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유류분반환청구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발생한 비용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유류분반환청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 2020누1430, 심급: 2심 (광주고등법원(제주))

1.2. 판결일 및 진행상태

판결일: 2021.02.03., 진행상태: 진행중

1.3. 원고 및 피고

원고: 홍AA, 피고: ○○세무서장

2.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유류분반환청구와 관련된 비용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1. 1심 판결 요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처음부터 취득하지 못한 지분의 반환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1심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2.2. 항소심 판결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과 동일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류분반환청구 관련 비용이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유류분반환청구와 관련된 비용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상속 및 유증과 관련된 세금 계산에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1.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97조를 관련 법령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4.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류분반환청구와 관련된 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속 관련 세금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관련 사건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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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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