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광주지방법원 2016. 11. 24. 2016구합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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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 관련 판례: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의 적법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룬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209 판결입니다. 원고는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2013년 3월 15일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았습니다.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가액을 1억 3,200만 원으로 신고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조사하여 이 사건 아파트와 유사한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2억 800만 원으로 산정하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액이 없고, 유사 매매 사례도 없었으며, 국세청 기준시가를 증여가액으로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불확정적인 개념을 사용하여 부과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과세요건 명확주의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시가주의 원칙 및 관련 법령

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라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는 시가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 간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을 의미하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는 시가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해당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를 의미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의 적법성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 대상 아파트가 면적, 위치, 용도 등에서 유사하므로, 비교 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통해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며, 납세 의무자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부동산의 경우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증빙력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감정평가액과 비교 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비교했습니다.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 목적에 따라 시가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비교 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보아 시가로 인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정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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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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