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형사 유죄판결시 추징당하지 않은 투자수당에 대한 과세여부  [인천지방법원 2021. 12. 23. 2021구합5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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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유사수신행위 형사 유죄 판결 시 추징되지 않은 투자수당 과세 여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유사수신행위로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추징당하지 않은 투자수당에 대해 과세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형사 판결에서 추징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해당 금원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21구합52284
• 법원: 인천지방법원
• 선고일: 2021.12.23.
• 귀속년도: 2015
• 심급: 1심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 판결에서 추징이 없었더라도, 유사수신행위로 얻은 금원이 소득세법상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 피고인이 투자자이면서 동시에 영업 에이전트로서 수당을 받은 경우, 수당의 성격과 과세 대상 여부

판결 내용

1. 사실관계

원고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형사 판결에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추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투자자를 모집하고 영업수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세무서장은 이 사건 금원에 대해 소득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형사 판결에서 추징이 명해지지 않았더라도, 유사수신행위로 취득한 금원은 소득세법상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원고가 받은 금원은 영업수당의 성격을 가지며, 이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원고가 소외 회사에 투자한 금액과 영업수당은 별개의 것이므로, 투자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세무서장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유사수신행위 관련 형사 판결에서 추징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적인 행위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불법 소득에 대한 과세 원칙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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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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