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손금산입(경정) 거부한 처분의 당부 [대구지방법원 2014. 11. 7. 2013구합10573]
법인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2014년 11월 7일에 판결이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한AA 주식회사, 피고는 구미세무서장입니다. 주요 쟁점은 유상증자의 경제적 합리성,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국제조세조정법 적용 여부 등입니다.
2. 처분 경위
가. 배경
원고는 CRT(Cathode Ray Tube)용 유리밸브 제조 회사로, 중국 내 생산 확대를 위해 AA를 100% 출자하여 설립했습니다.
나. 유상증자 참여
브라운관 TV 수요 감소로 AA의 경영난이 악화되자, 원고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AA의 유상증자에 참여했습니다. 이 중 일부 유상증자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다. 지분 매각 및 손금불산입 신고
AA의 경영난이 지속되자 원고는 AA 지분을 매각하고,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취득손실을 손금불산입하여 결손금액을 신고했습니다. 이후 2010 사업연도에 추가 손금산입을 통해 결손금액을 경정해달라는 청구를 했습니다.
라. 피고의 처분
피고는 유상증자가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액 대위변제를 위한 자금대여의 성격이라고 판단, 법인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88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마. 조세심판원의 결정
조세심판원은 일부 주식 처분손실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경정 결정했으나, 이 사건 주식처분손실에 대한 경정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바. 소송 제기 및 처분 근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는 법인세법 제52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국세기본법 제14조 등을 처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 쟁점 및 판단
가.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가 사실상 폐업 상태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결손금액 증액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원고는 유상증자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1)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2)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의 적절성, (3) 경제적 합리성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1)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와 AA가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관계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유상증자를 통해 AA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의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경제적 합리성
법원은 원고의 유상증자 참여가 AA의 경영악화에 따른 경영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상증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다. 과세조정 규정 적용 여부
원고는 국제조세조정법상 과세조정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 국제거래 해당 여부
법원은 국제조세조정법상 국제거래에 자본거래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 과세조정 규정 적용의 적절성
법원은 유상증자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대상이므로, 국제조세조정법상 과세조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과세조정 규정 요건 충족 여부 (예비적 판단)
피고가 과세조정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및 입증을 하지 않아, 과세조정 규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라.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
피고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식 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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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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