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유상증자 주식 명의신탁 관련 조세 회피 목적 유무 판례 (대법원 2017두38614)

유상증자시의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7. 6. 20. 2017두38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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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유상증자 주식 명의신탁 관련 조세 회피 목적 유무 판례 (대법원 2017두3861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원심은 기존 명의신탁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한 채 유상증자에 참여한 행위가 과점주주로서의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사실관계

피고(00세무서장 외 6)는 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한 원고들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된 주식을 해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지한 채 유상증자에 참여한 행위가 과점주주 관련 세금 회피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부과된 증여세가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 주식 관련 세무조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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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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