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 2015. 7. 9. 2015나201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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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유일한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사건 개요

국세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5601 판례를 분석합니다. 해당 사건은 2012년에 발생하였으며, 2015년 7월 9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국세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해당 증여 계약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는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사건 상세 내용

원고와 피고

• 원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수행자: OOO)
• 피고: OO

소송 진행 경과

• 제1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합3978 판결 (2015년 2월 6일 선고)
• 변론 종결: 2015년 6월 11일
• 판결 선고: 2015년 7월 9일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피고와 박OO 사이에 2013년 5월 27일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박OO에게 해당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항소했습니다.

판결 이유

이 법원의 판단은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인용합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판례의 중요성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려는 목적으로 증여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채권자 보호를 위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이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에 대한 법적 제한을 강화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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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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