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로 취소 판결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22. 7. 21. 2021나6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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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로 취소 판결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매매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된 사건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사건 번호는 2021나65224입니다. 2018년에 발생한 부동산 매매 계약을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매매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원고는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 계약을 1억 5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항소했습니다.

판결 이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1심 판결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며, 항소 이유를 고려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경위, 임차보증금 지급 시기, 부동산 거주 여부,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 매매대금 마련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부동산 매매에 관여하게 된 경위, 임차보증금 지급 과정의 특이성, 부동산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점 등이 사해행위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매매 계약 체결 후 짧은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점, 피고가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전적 손실을 감수했다는 점도 사해행위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론

원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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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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