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의료급여비용과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원천징수의무에 대하여 의료기관별 지급액을 기준으로 한 소액 부징수 판단의 적법여부 및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춘천지방법원 2022. 2. 15. 2020구합51264]
의료급여비용 및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원천징수 관련 판례 정리
소송 개요
-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0구합51264
- 판결일자: 2022년 2월 15일
-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 피고: ○○세무서장
- 청구취지: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쟁점
의료급여비용과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에 대한 원천징수 시, 의료기관별 지급액을 기준으로 소액 부징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법한지, 그리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판결 요지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의료급여비용 지급 시 각 지방자치단체별 지급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세액의 소액 부징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의료기관별 지급액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일부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일부를 취소
주요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급여비용 지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지급하는 업무도 수행. 피고는 원고가 의료기관별 지급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세액의 소액 부징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판단한 것을 문제 삼아 가산세를 부과.
2. 원고의 주장
- 각 지방자치단체별 지급액을 기준으로 소액 부징수 여부를 판단해야 함.
-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 정당한 사유로 가산세 감면이 필요함.
- 실질과세원칙, 조세법률주의, 신뢰보호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3. 법원의 판단
가. 소액 부징수 판단 기준
원천징수 및 소액 부징수 제도의 취지를 고려
- 원천징수 의무자가 지급하는 소득의 재원이 어디서 마련되었는지를 구별하여 소액 부징수를 판단할 합리적 사유 없음.
-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원천납세의무자, 즉 소득자가 각 지급일에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
- 원고의 각 지방자치단체별 지급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기각.
나. 원천징수의무자 해당 여부
원고는 의료급여비용 지급 업무를 수행하면서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원천징수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7항에서 정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님.
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의료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원천징수 과소신고 부분에 대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인정
- 소액 부징수 관련 법규 해석상 견해 대립의 여지가 있었음.
- 피고의 과거 질의회신 및 장기간의 세무조사 등에서 원고의 해석과 유사한 입장을 보였음.
- 원고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예탁금을 구분하여 관리, 회계 처리해야 하는 등 실무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었음.
- 원고가 부정한 목적으로 원천징수 과소신고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가산세 규모가 큼.
라.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관련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관련 원천징수 과소신고 부분은 정당한 사유 인정되지 않음.
4. 결론
- 의료급여비용 발급비용에 관한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가산세 일부 취소
- 나머지 청구는 기각.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