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판례 정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배당표 중 대한민국 의 배당금이 얼마인지의 여부  [고양지원 2016. 8. 12. 2015가단1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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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표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배당표 중 대한민국에 배당된 금액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판결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5가단13624
• 사건명: 배당이의
• 원고: 이 AA
• 피고: 대한민국
• 판결일: 2016. 08. 12.

본 사건은 2014타경28981 부동산임의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 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배당금액에 불만을 제기하며 배당표의 경정을 요구했습니다.

주요 쟁점

1. 임차보증금에서의 임료 공제 여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모든 채무는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임료를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일부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임차보증금에서 해당 임료를 공제한 후 배당액을 산정했습니다.

2. 정당한 배당표 산정

법원은 임료 공제 후 원고의 정당한 배당액을 산정하고, 실제 배당액과의 차이를 계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배당표의 경정 범위를 결정했습니다.

3. 부당이득반환 청구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피고 신용AAAA에게 부당이득반환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1. 배당표 경정

법원은 다음과 같이 배당표를 경정했습니다.

• 피고 헥시AAAA의 배당액: 13,725,019원에서 13,489,512원으로 경정
• 피고 신용AAAA의 배당액: 13,089,546원에서 12,489,205원으로 경정
• 원고의 배당액: 5,800,000원에서 6,635,848원으로 경정

2. 부당이득반환

피고 신용AAAA은 원고에게 214,152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 기타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배당절차에서의 임료 공제, 정당한 배당액 산정, 부당이득반환 등 배당 관련 주요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배당 절차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인들은 이 판례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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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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