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양도되어 존재하지 않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한 국세압류는 무효임  [수원지방법원 2023. 7. 5. 2023가단513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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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압류 무효 판결: 양도된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본 판례는 이미 양도된 채권에 대한 국세압류의 효력에 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13597 배당이의 사건에서, 법원은 이미 채권이 양도된 이후에 이루어진 국세압류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배경

원고는 차B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차BB의 김C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차BB는 김DD에게 해당 채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양도했고, 김CC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했습니다. 이에 김CC는 가압류와 채권양도가 경합함을 이유로 공탁을 했습니다. 이후 피고(대한민국)는 차BB에 대한 국세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차BB의 공탁금 반환채권을 압류했습니다. 원고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이 이루어지자 이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법원은 채권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채무자가 채권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 후에 집행에 참가하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처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즉, 채무자가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으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이후 다른 채권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에서 차BB가 김DD에게 채권을 양도했고, 피고는 이 채권양도 후에 국세압류를 했으므로, 이 사건 국세압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전액 삭제되고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채권 양도와 압류의 우선순위, 그리고 국세압류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그 이후의 압류는 효력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은 채권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채권 양도 절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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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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