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 2심,대법원에서 원고 기각판결을 받아 확정판결을 받은 처분으로 중복과세 처분없음 [대법원 2015. 2. 12. 2014두44069]
과세행정처분 관련 대법원 판례: 중복과세 처분 부인 (2014두4406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제기한 과세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2심, 대법원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는 이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중복 과세 처분이 아님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판결 요지
동일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여 확정된 판결이 있었고, 이 판결의 내용과 다른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확정판결의 효력에 따라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이미 진행된 소송에서 패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할 수 없습니다. 이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른 것으로, 동일한 당사자 간에는 확정된 법률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원칙에 기인합니다.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후 동일한 소송 당사자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작용하며,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 또한 같은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그 효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의 내용을 번복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송의 남용을 방지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관련 법령
참고 자료
- 사건번호: 2014두44069
- 귀속년도: 1996
- 1심 생산일자: 2015.02.12.
- 진행상태: 완료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