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가공 세금계산서의 문제점

이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님  [광주지방법원 2015. 3. 26. 2014구합1208]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가공 세금계산서의 문제점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받은 사례를 다룹니다. 핵심 쟁점은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AAA산업 유한회사)는 태양광 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AAA디엔에이로부터 ‘solar system part’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000세무서장)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1. 가공 세금계산서의 정의 및 판단 기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의 거래 목적, 경위, 태양, 이익의 귀속 주체, 대가 지급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 없이 명목상 거래만 있었다면, 그 거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AAA디엔에이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실제로 인도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 AAA디엔에이가 해당 제품을 고가에 원고에게 공급한 점,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인 점 등 거래의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다른 업체에 공급했다는 자료가 없습니다.
• 원고가 AAA디엔에이에게 이 사건 제품 대금을 실제로 지급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합니다.

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특히 실물 거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은 세금 탈루의 위험을 초래하며, 관련 법규 위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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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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