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양수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수원지방법원 2018. 6. 20. 2016구단9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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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9552)
본 판례는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수원지방법원 판결(2016구단9552)을 분석합니다. 주요 쟁점은 부과 제척 기간의 적용 여부, 양도가액의 적정성, 그리고 과세 처분의 적법성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83년 1월 11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 2005년 7월 6일 김AA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양도가액을 650,000,000원으로 보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부과 제척 기간 도과: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가능일로부터 5년이 경과했으므로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 양도가액 오류: 실제 양도액은 330,000,000원이며, 650,000,000원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다.
3. 법원의 판단
3.1. 부과 제척 기간 관련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실제 거래 금액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 내에 과세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3.2. 양도가액 관련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330,000,000원의 양도 계약서(갑 제2호증)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진술 번복, 아들의 증언 불일치, 객관적인 증빙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김AA과의 실제 거래가액이 650,000,000원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주요 쟁점, 특히 부과 제척 기간, 양도가액, 과세 적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5.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 소득세법 제96조 (토지·건물의 양도차익)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조세 포탈 등)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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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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