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의 관계: 서울고등법원 2021누68096 판례 분석

이의신청을 전심절차로 보아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서울고등법원 2022. 10. 13. 2021누68096]

종합소득세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의 관계: 서울고등법원 2021누6809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누68096
• 귀속년도: 2017
• 심급: 2심
• 선고일자: 2021.10.08.

2. 주요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행정소송 제기의 전제 조건인 ‘전심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이의신청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의신청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판결 요지

3.1. 전심절차의 필요성

법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여기서 전심절차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같은 절차를 의미합니다.

3.2. 이의신청의 성격

법원은 이의신청은 임의적인 절차이므로, 행정소송 제기의 전제 조건인 전심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결론

따라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 시 이의신청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4. 판결의 상세 내용

판결문은 원고의 주장을 상세히 검토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과세 관청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관련 자료 검토 및 계좌 명의인 조사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판단했습니다.

5.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관련 행정소송 제기 시 이의신청의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소송 제기의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며, 납세자는 이의신청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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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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