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재조사 결과, 추가고지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8. 12. 2015누1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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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이의신청 재조사 결과와 추가 고지의 적법성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2008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이의신청 재조사 결과, 추가 고지가 중복 조사에 해당하는지, 불이익 변경 금지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누10134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태AA

피고: 00세무서장

원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12. 12. 선고 2014구합20412 판결

선고일자: 2015.08.12.

판결 요지

이의신청 재결에 따른 재조사 결과, 당초 세액보다 추가로 고지된 경우에도 이는 중복 조사나 불이익 변경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해 줄 것을 청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법인세 부과 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과세전적부심사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및 과세예고통지의 중요성

2. 과세전적부심사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과세처분 절차상 하자가 위법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령상 필수 절차가 누락되어야 하며, 세액 계산이나 납세자 권리 구제에 필수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와 과세예고통지는 과세처분 전에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1) 과세예고통지 관련 법규 및 훈령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은 과세전적부심사에 관련된 규정에서 과세예고통지를 언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국세청 훈령인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과세예고통지의 법적 성격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은 행정규칙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예고통지가 납세자에게 법령상 구체적으로 보장된 절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3) 과세예고통지 예외 규정

과세예고통지는 모든 과세처분에 대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조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 등에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4) 사후적 구제 절차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납세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해 과세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필수 절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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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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