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납부행위가 무효가 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9. 9. 2020나2017663]
국징 이익배당금 배당소득세 납부 무효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7663
판례 개요
본 판례는 국징 이익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납부 행위의 유효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 피고는 대한민국이며, 서울고등법원에서 2020년 9월 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배경
이 사건은 이익배당금이 횡령한 돈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소득세 납부 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판결 요지
이익배당금이 횡령한 돈으로 밝혀졌더라도, 몰수나 추징 등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이익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납부 행위는 무효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내용 분석
배당소득세 납부의 유효성
이 판결은 횡령으로 얻은 이익에서 발생한 배당금이라 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한 행위가 무효가 되려면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함을 명시했습니다. 즉, 단순히 횡령 사실만으로는 배당소득세 납부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후발적 사유의 중요성
판결은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의 발생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이는 세금 납부 후 횡령한 돈이 몰수되거나 추징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해야 납부 행위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횡령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납부의 효력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횡령 사실만으로는 세금 납부 행위를 무효화할 수 없으며, 추가적인 사유, 즉 경제적 이익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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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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