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분배비율이나 손해분담비율이 없어 동업계약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5. 8. 19. 2014구단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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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동업 계약 여부 판단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토지 소유주와 건축업자 간의 계약이 동업 계약인지, 아니면 토지 매매 계약인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익 분배 비율 및 손해 분담 비율의 부재 등을 근거로 동업 계약이 아닌 토지 매매로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토지 소유자, 피고는 용인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토지를 제공하고, 건축업자인 정□□는 건물 신축 후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토지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동업 계약임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1.2.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정□□ 간의 계약이 동업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2. 법원의 판단

2.1. 동업 계약의 부인

법원은 원고와 정□□ 간의 계약이 동업 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익 분배 비율 및 손해 분담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부재

• 원고는 건물 분양 이후 분양 이익과 무관하게 5억 원을 지급받기로 했으며, 정□□는 손실 발생 시 원고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음

•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분양에 관여한 것은 토지 대금 충당을 위한 것으로 보임

• 원고가 공사 관련 세부 내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분양 대금을 토지 대금에 우선 충당했음

2.2. 토지 매매로의 판단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와 정□□ 간의 계약을 토지 매매 계약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는 토지를 정□□에게 양도하고, 정□□는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동업 계약의 성립 요건, 특히 이익 분배 및 손해 분담 비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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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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