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익소각과 법인세법상 ‘주식의 소각’ 해당 여부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5누67474)

이익소각도 법인세법상 ‘주식의 소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10. 5. 2015누6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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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익소각과 법인세법상 ‘주식의 소각’ 해당 여부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5누67474)

본 판례는 법인 이익소각이 법인세법상 ‘주식의 소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이익소각의 법적 성격, 의제배당 해당 여부, 그리고 주식 취득가액 공제 여부입니다. 이 판례는 배당소득 관련 법령, 특히 소득세법 제17조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관련 법리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해설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00 주식회사가 00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징수처분등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법인 이익소각에 대한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결과가 변경되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이익소각의 법적 성격

주요 쟁점은 이익소각이 법인세법상 ‘주식의 소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이익소각이 현금배당과 유사하므로 의제배당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익소각 역시 법인세법상 주식 소각에 해당하며, 의제배당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의제배당 해당 여부

재판부는 이익소각을 의제배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조세 조약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한․캐나다 조세협약의 배당 정의 규정을 해석하고, 국내 소득세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이익소각은 법인세법상 ‘주식의 소각’에 해당하며, 이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할 때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2.3. 주식 취득가액 공제 여부

의제배당으로 볼 경우, 주식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를 근거로, 이익소각 시 주식 취득가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이익소각으로 인해 주주의 순자산가치가 감소하고, 주식 소유 비율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3. 판결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이익소각이 법인세법상 ‘주식의 소각’에 해당하며, 의제배당으로 보되, 주식 취득가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법인 이익소각과 관련한 세법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이익소각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의제배당 및 주식 취득가액 공제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소송 및 세무 실무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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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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