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소득의 수취자인 룩셈부르크 펀드가 제한세율 적용대상 여부 [대법원 2020. 1. 16. 2016두35854]
국조 이자배당소득의 수취인 룩셈부르크 펀드의 제한세율 적용 대상 여부
사건 개요
대법원 2016두35854 판결은 룩셈부르크 펀드가 국내 원천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건입니다. 쟁점은 해당 펀드가 한·룩 조세조약상 룩셈부르크 거주자인지, 수익적 소유자인지, 그리고 조세조약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관련 법령
- 지방세법 제96조
- 지방세법 제85조
판결 요지
대법원은 룩셈부르크 펀드가 이 사건 국내 원천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고, 한·룩 조세조약의 거주자에 해당하며, 조약 제28조의 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않아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사건의 발단
룩셈부르크에 설립된 집합투자기구(펀드)들이 국내 상장 주식 및 채권에 투자하여 배당 및 이자 소득을 얻었습니다. 원고(보관기관)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해당 펀드에 배당 및 이자를 지급하면서 한·룩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배당 15%, 이자 10%)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세무서에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해당 펀드가 한·룩 조세조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에 따른 20%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또한, 피고(구청장)는 증액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특별징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쟁점 사항
- 해당 룩셈부르크 펀드가 한·룩 조세조약상 룩셈부르크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펀드가 배당 및 이자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펀드가 한·룩 조세조약 제28조에서 정한 지주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부과처분이 확정적으로 취소되기 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룩셈부르크 거주자 해당 여부
법원은 한·룩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룩셈부르크 법에 의해 포괄적인 납세 의무가 인정되는 자는 룩셈부르크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펀드는 룩셈부르크 법인세 납세 의무자이지만, 룩셈부르크의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법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므로, 룩셈부르크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수익적 소유자 해당 여부
법원은 해당 펀드가 다수의 일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투자자들이 투자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 목적으로 하는 공모형 투자 펀드이므로, 배당 및 이자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지주회사 해당 여부
법원은 한·룩 조세조약 제28조에서 정하는 지주회사는 주식 등 증권의 취득을 통해 자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 목적으로 하고 과세 특례를 받는 회사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펀드는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 주식 등 증권을 취득하는 투자 펀드이므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법원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과 별개로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룩셈부르크 펀드가 한·룩 조세조약상 룩셈부르크 거주자이며,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지주회사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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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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