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소득의 수취자인 룩셈부르크 펀드가 제한세율 적용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2. 24. 2015누36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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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자·배당소득 제한세율 적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룩셈부르크 펀드가 법인 이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서 한-룩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누36876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 및 쟁점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AAAA은행 외 7인이 남대문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입니다. 1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피고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룩셈부르크 펀드가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와 한-룩 조세조약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조약 제28조의 지주회사에 해당하여 제한세율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입니다.

2. 쟁점별 판단

2-1. 수익적 소유자 여부

법원은 룩셈부르크 펀드가 이 사건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룩셈부르크 펀드가 해당 소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고, 이를 지배·관리하는 주체임을 의미합니다.

2-2. 거주자 해당 여부

법원은 룩셈부르크 펀드가 한-룩 조세조약의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이 발급한 거주자 증명서를 근거로, 펀드가 룩셈부르크 세법상 포괄적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를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2-3. 지주회사 해당 여부

법원은 룩셈부르크 펀드가 조약 제28조의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펀드가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제한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3. 판결의 주요 내용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룩셈부르크 펀드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룩셈부르크 펀드는 한-룩 조세조약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 룩셈부르크 펀드는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다.
• 룩셈부르크 펀드는 조약 제28조의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4. 추가 판단 및 참고 사항

본 판결에서는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의 거주자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펀드에 대해서도 거주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조세조약상 거주자성을 인정하기 위해 반드시 과세당국의 거주자 증명서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동일한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된 나머지 펀드 대부분에 대한 거주자 증명서가 제출된 점, 일부 펀드는 이미 청산되어 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13두7711 판결과 이 사건 펀드를 비교하여, 독일법상 투과과세 단체와 룩셈부르크 세법상 법인격 있는 과세 주체의 차이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룩셈부르크 펀드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룩셈부르크 펀드가 한-룩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본 판결은 국제 조세, 특히 조세조약 해석과 관련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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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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