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실현 여부에 대한 판례 정리

이자약정 아래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7. 4. 7. 2016구합73467]

“`html

이자소득 실현 여부에 대한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이자소득의 실현 시기를 다루며, 단순히 이자 약정만으로는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과세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동생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약정했으나, 세무서는 약정된 이자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쟁점은 이자소득의 실현 시기입니다. 원고는 대여금이 투자금으로 변경되었고, 설령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대여금의 성격

법원은 금전 대여의 성격을 대여금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와 내용 증명, 약정서 등을 근거로, 대여금임을 일관되게 지칭했음을 확인했습니다.

3.2. 이자지급일의 특정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자율과 지급 시기가 명확히 정해져 있었으므로, 이자지급일이 특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3.3. 이자소득의 실현 여부

법원은 이자소득의 실현 여부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단순히 이자 약정만으로는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자 지급을 보장할 만한 담보가 없었다는 점,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지 못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2010년 귀속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및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 판례는 이자소득 과세 시 소득의 실현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