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분석: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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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및 배당소득을 누락하여 신고한 부분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 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인천지방법원 2020. 5. 15. 2019구합50001]

판례 분석: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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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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