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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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탈루 관련 판례: 10년 부과 제척 기간 적용의 적법성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탈루 목적으로 이중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부동산 양도 당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허위 계약서 작성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 판단
1. 원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심 판결은 허위 계약서 작성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려 한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추가 판단: 필요 경비 관련
원고들은 중개 수수료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거액의 중개 수수료 지급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지급 금액 또한 양도대금에 비해 과도하여 경험칙상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과세관청의 10년 부과 제척 기간 적용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탈루를 목적으로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이 경우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조세 회피 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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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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