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 양육비 명목 증여 부동산의 사해의사

이혼과정에서 양육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수익자의 사해의사는 없음  [제주지방법원 2020. 12. 21. 2020가단63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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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 양육비 명목 증여 부동산의 사해의사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양육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수익자의 사해의사 유무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63964 사건으로, 2020년 12월 2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채무자 강BB은 양도 부동산을 매도한 후 발생한 양도소득세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인 대한민국은 강BB이 피고에게 양육비 명목으로 증여한 부동산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증여 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BB의 피고에 대한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가 사해의사(채권자를 해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강BB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강B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했고, 이로 인해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 회수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즉, 채무자의 재산 감소로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3.2. 수익자의 사해의사 유무

법원은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지만, 피고는 양육비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 강BB과 피고는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 지급을 약정했고, 이 사건 부동산은 양육비 지급을 위한 증여로 보임
• 피고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증여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임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이므로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 명목으로 증여된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수익자가 채무자의 재정 상황을 잘 알지 못했고, 증여의 목적이 양육비 지급에 있었다면, 사해의사가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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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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