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쟁점 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에는 재산분할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함  [대법원 2024. 2. 29. 2023두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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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주택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 대법원 2023두60001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이혼 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판결 요약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시 재산분할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통해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취득가액 산정 방식을 두고 과세관청과 다툼이 발생하여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심 판결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23누38112 판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에서 재산분할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법률 조항 및 관련 내용

이 판결은 소득세법 제88조를 근거로 합니다. 이 조항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의 취득 시기 및 취득가액 산정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는 이 일반 원칙에 따라, 재산분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취득가액 산정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에 재산분할 금액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관련 세법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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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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